Human Action (인간 행동)
Human Action (인간 행동), 루트비히 폰 미제스
케인스는 과소 소비에 의해서 공황이 생겨나므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하고 적자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차 대전 이후 적자재정 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인플레이션이 누적됨으로써, 대중 누구나 인플레이션 정책이 담고 있는 실질임금 하락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인플레이션 예상에 입각해 행동하게 되었다.
간섭주의적 개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에서는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곧 개인들은 새로이 똑같은 기간 내의 욕구 충족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증가분은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추가 생산을 위해 투자될 수도 있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반드시 미래의 서로 다른 시기에서의
욕구 충족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이점들을 저울질한 결과이다. 시간 선호(Time Preference)는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미래 순간의
만족보다 현재 순간의 만족이 선호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국가와 정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정부와 국가 자체가 이 사회 체제를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기능의 한계 설정은 그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
간섭주의의 문제는 국가와 정부의 '자연적'이고 '공정'하고 '고유한' 과제의 올바른 한계 설정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쟁점은, 그에 의존함으로써 국민이 얻기를 원하는 목적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간섭주의는 경제적 힘들의 자유로운 역할 수행이 사회적으로 소망스럽지 않게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언제나 어디서나 국가가 시장 현상에
간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연시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품이 얼마나, 어떤 품질로,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다ㅡ 그것은 정부다.
로마제국에서 곡물, 기름, 포도주 등과 같은 시대의 주요 산물에 대해 통상 가격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도덕하게 여겨졌고,
지방자치 당국은 이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신속하게 방해했다. 당국의 간섭은 증대하는 수요에 공급자 측이 맞춰 나가는 것을 뒤엎어 버렸다.
최후의 파국은 정치적 곤경 시 황제들이 통화의 가치 하락에 의존했을 때 찾아왔다.
그러나 어떤 로마인도 그 과정이 가격에 대한 정부 간섭과 통화의 가치 절하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신용팽창과 통화량의 인플레이션적 증가는 저축하려 하고, 형편이 덜 좋아질 시절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축적하려고 하는 보통사람들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잠재적 시장이자율 이하로 이자율을 낮추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병원, 보호소, 고아원, 그리고 유사 시설들에 기부된 것들을 사실상 수탈하게 된다.
복지 선전가들이 구호에 이용 가능한 자금의 불충분함을 한탄하고 있는 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옹호하고 있는 정책들의 결과중 하나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다.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화폐 보유자의 재산을 훔쳐 화폐를 찍어내는 사람에게 그리고 새로 찍은 화폐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결국 화폐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
화폐로서 구리 수요가 많아지면 채굴업자가 구리를 더 많이 캐내어, 구리라는 화폐성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구리에 재산을 저축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불건전 화폐가 쓰이는 경제 환경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실질 수익이 발생하므로 소비하거나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할 유인이 커진다.
화폐 공급량의 증가는 이자율이 낮다는 말이므로 저축하고 투자할 유인은 낮아지고 차입할 필요를 높인다.
나쁜 투자로 인해 실질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불건전 화폐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투자할 유인이 있다.
물가 상승분까지는 보전해도 실질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는 투자는 결국 사회의 자본축적량을 줄이게 되지만, 그렇다 해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에 비해서는 자본이 덜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